“특검, 국토부 장관실 등 10여곳 압수수색”…양평고속도로 의혹 정국 격랑

‘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다시 뜨거워졌다. 1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국면이 격랑에 빠졌다. 국토부 장관실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돼, 의사결정 최상위 라인까지 추적이 본격화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결정 과정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결재 문건·PC 파일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에는 총 10여개 기관·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와 주요 용역업체는 특검 이첩 전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이 5월 한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엔 도로정책과가 수사 대상이었다. 그러나 장관실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사건의 윗선 개입 여부 규명에 큰 진전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제 담당 공무원 등 실무진 소환조사를 예고했다. 이어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검증하는 한편, 김선교 의원 및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의 종점이 애초 양서면에서 김여사 일가 소유지 인근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촉발됐다.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종점 변경을 요청한 인물로 알려졌고,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돌연 강상면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원희룡 전 장관은 해당 논란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같은 해 여름 두 사람과 전진선 양평군수, 군 공무원 등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국회 차원에선 국토부 자체 감사가 요구됐고, 국토부는 1년6개월 만에 소속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권고했다. 감사 결과, 사업 원안과 달리 타당성 용역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으며, 국토부가 종점 변경과 관련된 일부 자료를 고의로 삭제해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꼬리 자르기’식 실무자 책임론에, 논란의 핵심인 원 전 장관 등 상층부 조사가 빠져 여야 간 추가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편 김건희 여사 측은 기존 최지우 변호사에 더해 유정화, 채명성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하며 총력 방어에 나섰다. 유정화·채명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수사 대응의 연속성이 주목된다.

정치권 전체가 특검 수사 진행과 핵심 인물 소환 조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향후 조사 결과와 특검팀의 향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