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민생회복지원금 기치 들어올리다”…이재명 정부 첫 경제정책 제안→정치권 파장

전국에 스며든 변화의 흐름을 앞세워,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새로운 경제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했다. 6월 5일,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동시에 국민 앞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전면 도입을 공식 제안하며 정치적 여운을 남겼다. 용혜인 대표는 온라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소명을 안고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곧바로 “우리가 축하만을 위한 자리에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험난하다”며, 특히 급격하게 악화된 경제 상황에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비쳤다.

용 대표는 지난해부터 대내외 환경에 고조된 불확실성과 저성장 위기를 반복적으로 상기시켰다.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0%대 성장률 전망, 그리고 기존 1.9%에서 0.8%로 주저앉은 수치가 오늘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초부자감세 탓에 100조 원에 달하는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침체의 악순환도 분명해졌다. 용 대표는 “대미 통상 압박, 수출 경쟁력 하락 등 대외 불안정 요인까지 겹쳤다”고 진단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의 근거로, 용 대표는 전국민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미 효과를 검증받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승수 평균 1.0, 보수적으로 봐도 0.7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를 과도하게 축소했다”고 반론을 폈다. 이어 현재처럼 성장률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는 낮은 승수조차도 의미가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정책 효과 극대화 가능성을 내세웠다.

또한 용 대표는 물가 상승 우려에 선을 그으며, “지금은 성장률 전망 하락과 환율 안정으로 수입물가 부담마저 완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인당 25만 원씩 두 차례 지급하면 약 26조 원 투입이 필요하며, 보수적 계산으로도 0.7%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제안의 성격에 대해 그는 혁신 성장 기반 조성 이전 경제의 기초체력 유지를 위한 비상 대응이라 해석하며, 과세소득화와 차등 환수 같은 재정 정밀화를 병행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편 지급 후 고소득층 선별 환수 구조가 행정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킨다는 분석 역시 덧붙였다.

아울러 용혜인 대표는 “지금 정부의 재정 투입은 궁극적으로 국민 삶으로 돌아간다”며, “정치권과 극우세력의 왜곡 프레임에 흔들리지 말자”고 힘줘 말했다. 정부의 국채 발행 부담은 국민 소득으로 귀결된다는 논리로, 각계 오해와 반발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태도였다.

이처럼 이번 제안은 단순한 지원금 논쟁을 넘어, 국민 통합의 상징적 단초와 경제 회복의 새로운 물줄기로 부상했다. 용 대표는 “집값, 부채, 폐업 위기 등 전 사회적 불안감에 정부가 명확히 화답하는 상징적 조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이미 논의했던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는 국민적 열망에 조속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으로 목소리를 모았다.

정치권은 당장 국회 차원의 논의를 예고하며, 민심 변화와 경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