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번역 오류 대국민 공모”…관세청, 전문성 반영해 신뢰성 제고

관세청이 8월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HS 해설서 번역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총 26건의 우수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오류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이번 방식은 관세문서의 정확성 강화와 국민 신뢰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5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평가 기준은 번역의 완성도, 실무적 파급력, 내용의 명확성이었으며,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10건씩 총 26건이 선정됐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우수작은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제15.1조 중 ‘fixed scheme’을 기존의 ‘고정 가격표’에서 ‘고정된 할인 체계’로 수정 제안해 실무적 명확성을 높였다. 우수작에는 HS 해설서 제6406호에서 ‘leggings’의 번역을 ‘레깅스’가 아닌 ‘정강이 덮개’로 바꿔 용어의 적합성을 개선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공모가 실무 현장 혼선 최소화와 관련 제도의 신뢰성 확보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국민들의 꼼꼼한 시각과 전문성이 반영된 의견을 통해 관세 번역문서의 정확성과 실무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번역문서들은 수입 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에 있어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오류 개선은 무역 환경 신뢰도와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전반적인 파급력이 있다는 평가다. HS 해설서와 관세평가협정은 국제무역 상품 분류의 기초이므로, 정확한 해석과 번역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향후 관세청은 관세문서 개선과 투명성 공고화를 위한 국민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모전이 관세분야 행정 혁신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