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 원 크레딧 신청 시작”…공공요금 부담 완화 기대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이 7월 14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매출이 0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번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로 지급된다.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은 신청 후 선정된 카드(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에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회수된다.

신청 과정은 별도 서류 없이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로, 도입 초기인 7월 18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가 적용돼 대기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크레딧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진공은 최근 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유사 사이트 접속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 및 보험료 부담에 일부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짧은 사용 기한과 한정된 지원 금액 등 실효성을 두고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진공은 향후 접수 및 지급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기 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사각지대 없는 지원과 신속한 처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 현장 효과와 제도적 개선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