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남북합의부터 단계적 복원”…이재명 대통령, 평화 지향 안보역량 강화 주문

남북관계 복원 해법을 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존 남북합의의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하라고 밝혔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북한 변수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국제질서 재편과 신기술 발전 속에서 통합적 안보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등을 언급하며 “기존 합의를 존중,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하겠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또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최상의 안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 긴장을 낮추는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연습 개막에 맞춰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전제하고, “민관군이 참여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연습이 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그는 “국제질서 재편이나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으로 안보 개념도 크게 변화했다”며 전통 군사위협에 더해 경제, 기술,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안보 역량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남북관계 복원 의지가 뚜렷하다는 평가와 함께, 실효적 이행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반면, 일부 보수 야권에서는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의 단계적 접근에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 구체화를 주문함에 따라 실무 부처는 기존 합의 이행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와 정치권의 후속 논의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