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깨고 국감 중 본회의 추진”…더불어민주당, 민생법안 69건 처리 압박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시 충돌했다. 추석 연휴 이후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정당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본회의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민의힘에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본회의를 열 것을 공식 제안했다. 통상적으로 국감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 여야 합의된 관례지만,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긴급한 민생법안 69건이 계류된 상황에서 더 이상 처리 지연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며 "국민이 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이 70건에 달한다. 추석 민심을 듣고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진행됐던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해 계류된 법안이 상당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밝힌 법안 처리 지연의 배경에는 최근 정부조직법 등 4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여야 간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있다.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민생을 위한 비쟁점 법안들은 논의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국회 운영 차질까지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은 추가 법안 처리를 위해 2일 본회의 소집을 시도했으나 여야 간 협의는 결렬됐다. 이어 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역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시점에서 본회의 소집은 사실상 국정감사 시작 일정인 13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며, "오늘 본회의 불발도 우리가 양보했으니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신중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여야의 본회의 일정 조율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병상에 내몰린 민생법안 처리 또한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추석 연휴 이후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 대해 각 당이 이견을 보이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국은 여야 간 주도권 다툼과 민생법안 처리가 맞물리며 팽팽한 긴장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