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9월에 종지부 찍는다”…박찬대, 검찰청 해체 의지 재확인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 지도부가 검찰청 해체 등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며, 9월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급물살을 타는 검찰개혁 입법 움직임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4법 토론회에는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당권주자인 정청래 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한다.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 국민 위에 군림한 권력, 정치를 집어삼킨 권력,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청래 의원도 “추석 귀향길 자동차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며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혁안에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적당한 타협 없는 개혁, 속도감 있는 입법처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제 때가 됐다. 밥상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플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본격적인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도 “이번 개혁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신중한 접근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는 주장도 나왔지만, 대체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했다.

최근 검사 인사, 현 정부의 기조 변화 등 변수에도 박찬대 의원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당·청 간 입장 조율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이날 국회는 9월까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재확인하며, 정국은 입법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