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숏폼 시청도 제한”…카카오, 미성년자 보호 장치 확대

카카오가 미성년자 사용자의 숏폼 콘텐츠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보호조치 신청 기능을 카카오톡 앱 내에서 직접 지원한다. 기존에는 고객센터 등 외부 경로를 거쳐야 했지만, 플랫폼 내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미성년 보호를 위한 관리 권한을 부모 등 보호자에게 확대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플랫폼 기반 미성년자 콘텐츠 관리’ 경쟁의 분기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27일부터 카카오톡 ‘지금’ 탭(숏폼 및 오픈채팅 제공)에 미성년자 숏폼 콘텐츠 접근 제한을 위한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추가했다. 이용자는 ‘지금’ 탭 우상단 설정 아이콘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메뉴를 즉시 찾을 수 있다. 보호자는 본인 인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오픈채팅 제한과 마찬가지로, 이번 숏폼 제한도 보호자 신청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기술적으로는, 카카오톡에 도입된 보호조치 옵션은 미성년 이용자의 앱 활동 모듈(오픈채팅, 숏폼 등)을 개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이다. 관리자 권한 강화와 앱 내 접근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졌다. 오픈채팅에 이어 숏폼 영역까지 관리가 확장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미성년자 본인 동의가 없이도, 법정대리인 요청만으로 바로 보호조치가 반영된다는 구조가 기존 국내외 플랫폼과 유사하거나 일부 공통점을 갖는다.

국내외적으로 숏폼 콘텐츠의 과몰입, 인터넷 중독, 학습 방해 등이 논란이 되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도 ‘일일 사용시간 제한’이나 보호자 제어장치 강화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서 그간 오픈채팅 보호조치 중심이었지만, 최근 미성년 사용자 기반이 빠르게 늘어 숏폼 서비스 역시 학부모 요구에 따라 관리 대상을 넓히게 됐다. 보호자는 카카오톡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돼 절차적 허들이 낮아졌다.

경쟁 구도 측면에서 카카오톡의 보호조치 기능 강화는 기존 글로벌 서비스와 유사한 흐름이다. 예컨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플랫폼 내에서 직접 사용시간을 설정하거나 접근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각 플랫폼마다 신청 방식·필요 서류 등은 차이가 존재하며, 국경별 데이터 보호·아동권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다.

규제 및 제도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보호법 등 국내 관련 법령이 미성년자의 인터넷 유해물 차단 및 이용행위 관리 책임을 명시한다. 카카오는 최근 오픈채팅 ‘보호자 신청’ 서류 간소화, 절차 개선 등 제도 측면에서도 일련의 정책 변화를 이어오고 있다. 또, 카카오는 보호조치 신청 절차도 한층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숏폼 및 실시간 커뮤니티가 미성년 성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실제 미성년 보호 기능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안착할 수 있을지, 사용자 편의성과 실질적 효과의 균형이 관건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기술과 윤리, 산업 구조와 제도적 관리 간 분업과 협력체계 구축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결정지을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