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신중하게 결정할 것”…구윤철 부총리, 시장 혼란 여파에 무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시장 과세 부담 확대와 관련한 투자자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중한 결정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확정 일정을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이 개편안이 알려지자,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세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고, 곧바로 정치권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평 과세’와 세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일부 야당과 개인 투자자 단체에서는 “지나치게 투자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야당 의원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여론 역시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신중한 태도는 시장 혼선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대조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불확실성이 길어질 경우 투자심리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정치권 논란과 민심 동요를 고려해 결정 시점을 늦추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 발표 시기와 개편안의 구체적 방향성에 시선이 쏠린다. 국회는 추후 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을 두고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