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조직문화 손본다”…인사혁신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출범

공직사회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대통령실의 조직문화 개선 5대 추진과제 실현을 위해 대대적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대통령실이 최근 발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5대 추진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공직사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적극 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 포상·승진 강화,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등 굵직한 실무 과제 이행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당직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에도 돌입했다. 전날부터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를 조사하며, 조직문화 변화의 토대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TF 출범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질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과도한 정책감사 관행의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남용 방지와 신중 수사, 민원·재난·안전 담당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 당직제도 전면 개편,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 5대 과제를 공식 과제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조직문화 혁신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야권 일부에서는 실태조사가 현장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적극 행정 평가가 실질적 동기부여로 연결될지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다. 반면 국정 효율성 제고와 사회적 신뢰 회복 차원에서 공직사회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정부는 TF를 통해 각종 과제 실행상황을 점검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인사혁신처는 후속 대책 마련과 공직윤리 강화 방안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