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 만장일치 심사 도입 논의”…한국은행, 혁신보다 리스크 선제 방어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디지털 금융 혁신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는 가운데, 규제와 산업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와 같은 날 한국은행의 의견 발표에 따르면, 최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산업과 정책의 ‘줄다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같은 만장일치 인가심사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5월 말부터 일관되게 “법제화 단계에서 모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은의 제안은 통화정책 리스크, 시중 유동성 팽창, 코인런 등 시장 불안 사례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혁신을 강조하나, 실제로는 민간 참여에 제한을 두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반면 민간 기업은 발빠른 혁신 경쟁에 나섰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주요 빅테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잇따라 출원하며, 오프라인 결제 시장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올해 하반기 사업자용 단말기 ‘커넥트’ 출시를 앞두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과 같은 수준의 혜택과 신기술(NFC, 안면인식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소상공인용 QR코드 단말 기반 결제 서비스와 사용자 리워드 도입으로 오프라인 생태계 확대를 노린다. 디지털금융 플랫폼 업계에서는 기업 간 컨소시엄, 금·부동산 연계 등 실물자산 연동방식도 시장 확장의 변수로 부각됐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남발이 시중 유동성 급증, 실물경제 왜곡, 공적 화폐 발행 기능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재차 제기했다. 한은은 “법제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장치가 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며 제도권 금융 내 통제 필요성을 앞세웠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달러계 스테이블코인 점유율 확대에 견제구를 날리며, 디지털 유로 출범·엄격한 ‘MiCA’ 규제 도입 등 통화주권 방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주권과 혁신 추구가 충돌·조정되는 현상이 이어지는 셈이다.
업계와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글로벌 결제 및 수출 인프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 부처도 정책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제화 및 국제 협의체 논의마저 속도를 내면서, 2025년 하반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시장 안착 여부가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한국은행의 만장일치 심사제 논의와 현장 시범 규제체제는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실증 사업 역시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각 주체의 전략과 적응력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수 있어, 정책과 혁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업계는 평가한다.
당국과 민간 모두 ‘디지털 금융 혁신’을 앞세우지만, 제도와 혁신의 경계선 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상용화 수준은 관련법 제정, 당국 가이드라인, 빅테크 생태계와 맞물려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2025년 정책 결정이 산업의 중장기적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