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본연의 역할 변해선 안돼”…심우정, 퇴임사서 정부 검찰개혁 강력 비판

검찰권 축소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법조계가 격돌했다. 전격 사임을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퇴임사에서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 방향성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쏟아내며 정치권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구조 개편과 검찰 반발이 겹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표면화됐다.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임식을 가진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본연의 역할은 변해선 안 된다”며 검찰권 존립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중심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은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2배로 늘고,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범죄 대응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 실적과 민생범죄 대응 현황을 예로 들며, “한 해 1만명이 넘는 피의자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검찰의 공과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필수적 역할까지 축소할 수는 없다”며 정부 개혁안의 재고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심 총장의 퇴임사를 놓고 또다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권 분산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야권과 법조계 일부는 “검찰권의 정상적 행사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변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검찰개혁의 방향성과 이행 방식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프랑스에서 비롯된 검찰 제도의 도입 취지와 한국의 현실을 언급하면서 심 총장은 “경찰의 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보완수사는 국민 피해를 막는 마지막 견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권 축소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는 추가 입법과 제도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나, 법조계와 시민사회 내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퇴임식에서 드러난 견해차가 한국형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