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작전 의혹 방첩사 여인형 재소환”…조은석 특검, 이달 중 주요 인물 기소 방침

무인기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월 13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내란·외환 사건의 실체 규명을 두고 군과 해경, 특검 사이의 공방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관련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짓고 있어, 10월 내로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지난해 무인기 평양 투입 작전의 인지 경위 및 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은 현 단계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히면서도, 추후 신분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 전 사령관은 2023년 9월부터 12월 사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인기 작전 시행일 등 주요 국면마다 연락이 오간 정황도 파악됐다.

아울러 여인형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3년 6월 16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용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는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잇따라 연락해 무인기 작전에 대해 문의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당시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무인기 의혹 관련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명수 전 합참의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마쳤다. 특검은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이달 중 혐의가 포착된 인물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같은 날, 특검은 해양경찰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이철우 전 해경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과장은 2024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해경 보안과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특검 측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 측과 교류하며, 계엄 선포 시 해경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수부에 자동 편제되도록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변경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방첩사는 2023년 초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해경은 보안과, 정보과 등 소속 직원 22명을 실제 계엄 발동 시 합수부에 파견하려 한 정황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식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사령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8월 안 전 조정관의 관사·자택 및 해경 본청, 9월 해경 보안과까지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관련자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 전 조정관도 소환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검의 무인기·계엄 연관 수사가 정국 전반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결과에 따라 국방 및 치안 라인 전반에 대한 신상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특검 발표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으며, 특검팀은 이달 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