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천548명 비위 적발”…이양수, 솜방망이 처벌에 일벌백계 촉구

공직 사회를 둘러싼 기강 해이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국무조정실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1천548명의 공직자가 비위 행위로 적발됐다”고 주장하면서, 솜방망이식 처벌이 비위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직자 복무 점검 결과가 드러나면서, 국회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이 2025년 10월 13일 공개한 국무조정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위 행위로 적발된 공직자는 총 1천548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2021년 371명, 2022년 318명, 2023년 410명, 2024년 338명, 올해 들어 8월까지 111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비위 유형을 보면 계약 회계 법령 위반 등 업무 부적정이 7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각, 근무지 이탈 등 복무 규정 위반이 274건, 금품수수가 279건, 공금 횡령이 174건, 성 비위·갑질·도박 등 품위 손상이 78건에 달했다.  

소속별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440명, 지방자치단체 481명,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이 627명이었다.

해외 근무 공직자들에 관한 부적절 행위도 잇따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근무 중 비위 적발 건수는 무려 137건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베트남 하노이의 한 기관 지사장은 태국 출장 중 매일 저녁 퇴폐 업소에 출입했으며, 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소속 직원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주거보전비 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관용차를 자녀의 등하교용으로 쓰고,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목적 외로 집행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다만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실질 처벌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154건을 제외한 1천394건의 경우, 92.2%인 1천285건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또는 주의·경고에 그쳤다. 파면 및 해임 등 공직 배제는 30명, 정직과 강등 등 중징계는 79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징계 대부분이 경징계에 머물러 온정주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비위 행위자에 대해선 일벌백계 원칙을 확립하고, 특히 해외 근무 공직자 복무 점검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향후 공직자 복무 점검 체계와 징계 기준 강화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비위 행위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 공직 사회 기강이 흔들렸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