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권성동, 사법부 권력 눈치보기 일침”→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논란 속 정치권 격랑

보이지 않는 권력의 바람이 서울고등법원 법정 안을 감싸며, 정의의 저울 또한 미묘하게 흔들렸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갑작스레 연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 보장을 위한 장치임을 강조하며,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스스로 권력에 눈치보고 있다고 자인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역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겨서는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까지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임을 직설적으로 짚었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이동하는 전환점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입법적, 정치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부당함을 강조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판단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내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가치를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법원이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근거해 기일을 미루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대통령 재판연기 사태와 관련한 여론과 법적 해석을 면밀히 주시하며, 향후 입법적·정치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