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본시스템 무너져”…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공직기강 전면 재점검 주문

공직기강 문제와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사격 선수용 실탄 3만발 유출 사건 등 잇단 사고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나서며, 정부 고위층 전반에 경계령이 내려진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조직 운영의 고질적 안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배경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는 방증”이라며 최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사태와 실탄 유출 사건을 언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 공직 기강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를 선수용 실탄 약 3만발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사고가 날 가능성에 무감각한 것은 정말 큰 문제이자 적폐”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성을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둔감함이 문제인 만큼 관점과 시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현 상황을 청소에 빗대, “더러워진 부분이 생겨도 오히려 매일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하고 청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며 반복되는 실수에 대한 자성과 시점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책 혁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된 지방세 등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가 늘고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납세 과정에 필요한 인력이 있는 만큼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시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대통령의 경고성 메시지가 공무원 사회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근본적 구조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며 시스템의 총체적 재점검을 요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반복되는 국가기관 사고가 내년 총선 민심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공직 기강 특별 점검, 실탄 유출 관리 시스템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향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을 중심으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