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폭염에 긴장”…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 완화·에너지 취약계층 특별지원

역대 최악의 폭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핵심으로 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력 사용 증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각 부처별 대책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올여름 폭염 대응의 적실성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쟁으로 격돌하고 있다.

15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당정 실무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 폭염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석해 폭염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원은 “당은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천3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일괄 지급했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 역시 월 2만 원까지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전력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제도와 관련해서는 “1단계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 2단계는 201∼400㎾h에서 301∼450㎾h,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각각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도는 2019년부터 상시화돼 지속 적용 중이다.

당정은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7.8GW에 이를 것으로 전망,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천명했다. 동시에 매년 반복되는 폭염과 기후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법적 기반을 만들자는 의견이 당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부처별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폭염 쉼터 운영 실태 점검,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 운영 등 폭염 관련 정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물가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급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폭염 대응 효과와 국민 체감도, 중장기 기후법 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책 논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국은 올해 폭염 국면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및 기후 대응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입법·정책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