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도피 의혹 확산”…특검, 외교부 당국자 집중 조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을 둘러싸고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 이종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임에도 출국금지 해제 후 곧바로 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두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검팀은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절차에 관여한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함으로써 ‘도피성 출국’을 허용했다는 의혹이 수사 초점이다.

특검법은 이종섭 전 장관의 임명과 출국, 귀국, 사임까지의 모든 절차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 부처의 은폐·무마·회유 행위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파장도 확산되는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시점은 2024년 3월 4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고, 대사 임명 당시에도 출국금지 상태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 직후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갑작스럽게 대사 부임이 이뤄졌다.

이종섭 전 장관은 출국 직후 호주대사로 근무를 시작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11일 만에 급히 귀국했다. 그러나 임명 한 달도 안 돼 3월 25일 사임을 표명하면서 ‘도피성 임명’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검은 외교부와 법무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의 공식적 적법성, 출국금지 상태에서의 외교관 여권 발급 경위, 출국금지 해제 배경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 명분이 됐던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와 준비 경위 조사에도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부처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커지고 있다. 야권은 “권력형 외압과 은폐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특검의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검의 중점 수사는 이번 사안이 향후 검찰과 국회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국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부상한 만큼,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특검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회는 이종섭 전 장관의 임명 및 출국 절차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며, 특검 수사는 외교·법무 라인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