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결론”…국회 소추 1년7개월 만에 헌재 심판대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국회가 탄핵소추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가 오는 17일 내려진다. 국회가 2023년 12월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년 7개월 만에 손 검사장의 검찰직 운명이 헌재 결정에 달려 긴장감이 고조된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척을 고려해 심리를 중단했다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지난 4월 변론을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5월 변론에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검사로 낙인찍혔다. 견디기 어려운 모함이자 ‘주홍글씨’였다”며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 그는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하거나 고발장을 직접 작성·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에서는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고발장 등 자료를 직접 전달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도 지난 4월 24일 공수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메시지를 보고했을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검찰 수뇌부 개입 의혹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 검사장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 인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심 판결에서 상급자 개입 여지와 검찰권 남용 가능성에 주목하며 “공직윤리와 사법정의 차원에서 헌재가 엄정히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국민의힘은 형사 무죄 확정에 따라 탄핵은 정치적 소모전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7명 재판관 체제로 먼저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를 강행하는 배경에 정치권의 시선도 쏠린다.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견제 시스템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