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 투입 직접 지시 정황”…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특검 압수수색 확대

내란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이 정면 충돌했다. 2025년 7월 14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24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며,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됐다. 북한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워 비상계엄 명분을 조성하고, 관련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물론 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 국군방첩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 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사시설과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이 주요 피의자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고, 이를 합참과 국방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녹취록에는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 했다”,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작전 후 참여자 25명이 표창 대상에 올랐다는 정황도 포착됐으며, 무인기 개조 및 추락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전단통을 달고 투입했다는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부승찬 의원실은 “무인기 투입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와 보고서 왜곡이 있었다”며, “합동 조사 역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국방과학연구소 보고서에는 북한이 2024년 10월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소형정찰무인기가 동일 제품으로 분석됐고, 전단통 부착에 따른 기체 불안정 역시 언급됐다. 실제 특검이 확보한 증언에는 “항상 추락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3D 프린터로 전단통을 만들어 투입했다”는 대목도 담겼다.

특검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계엄 선포를 논의한 정황, 군 방첩대의 사전 인지·보고서 왜곡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장비의 폐차 시도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책임 공방이 거세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정권 전 수사를 확대하는 건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과 함께, 군 내 사기 저하 우려도 제기됐다. 반대로 야당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불법작전과 은폐, 내란 혐의까지 전모가 밝혀져야 한다”며 강력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오후 5시에는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구인하라”고 다시 지시했다. 특검은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정치권은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하며 전방위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수사 진전과 추가 소환 여부에 따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