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 가담 혐의 집중 추궁”…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특검 두 번째 소환

정치적 격돌 지점이 또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란·외환 등 중대한 혐의를 놓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서 특검팀이 구속 만기 직전인 이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상민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의사결정 과정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해 추가로 추궁했다. 이날 조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이후 실시되는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앞서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시 사실상 방조한 역할과, 경찰청 및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에 전기와 물 공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또한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발언 자체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혐의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19일에서 2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이 전 장관을 기소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의 조사 결과와 이상민 전 장관의 법적 처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관련 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 소재, 정부 내 의사결정의 적법성 논란 등과 맞물리며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특검팀이 어떻게 최종 혐의를 확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기소 이후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공범 수사도 확대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