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진료지원 교육 논의 본격화”…국회, 제도화 토론회 개최

간호사 진료지원(Physician Assistant, PA) 업무의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될지 의료 IT·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도하는 ‘신뢰받는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국회 토론회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예정돼,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와 관련 정책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PA 간호사 교육과 배치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병원 현장에서는 각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에 따라 인력이 투입돼왔다. 이는 간호 전문성 약화, 업무 혼선, 환자 안전 우려 등으로 연결되며, IT 기반 의료 데이터 관리·표준화와도 직결되는 이슈다.

간호법 제정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화를 주요 목표로 삼아 표준 교육과정 수립, 교육기관 통일화 등 일관된 제도화 시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관련 규칙이 의료기관장의 자율적 판단에 집중되면서, 간호법이 의도한 국가적 표준 마련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이 미비할 경우 빅데이터 기반 의료 질 관리·EMR 연계 등 의료현장에서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과정에서 표준 자격 기준과 교육과정 확립, 교육 기관의 일원적 관리 체계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이지아 교수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각각 제도화 쟁점, 환자 안전 및 간호 노동 환경 관련 정책 제안을 발표한다. 현장 간호사,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담당자, 의료계 인사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 현장성, 법적 타당성, 환자안전 수요를 다각도로 포착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PA 간호사 업무의 표준화와 자격 인증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며, 의료 AI·빅데이터 도입을 전제로 한 교육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반면 국내는 아직까지 관련 정책의 일관성 부족, 의료기관 재량에 따른 격차가 IT·바이오 산업 내 표준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표준화와 자격화는 의료서비스 질 제고와 첨단 의료 IT 인프라 구축의 필수 조건”이라고 보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의료 혁신과 환자 안전, 효율적 인력 활용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산업 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더욱 시급해질 전망이다. 산업계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가 실제 제도화 및 현장 안착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