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장관 후보자 검증전 격화”…여야, 조기유학·대북관부터 내란책임까지 정면 충돌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진 16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각 후보자를 향한 도덕성·자질 논란과 정책 검증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립이 곳곳에서 표면화됐다. 자료 제출·증인 채택부터 후보자 조기유학과 대북관, 내란 책임 공방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격랑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 가장 뜨거운 쟁점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을 둘러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유학 논란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가 자녀의 출입국 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의원은 지폐를 꺼내 산업화 시기 인재 양성의 상징성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을 미국에서 조기유학시킨 점을 들어 "공교육에서 탈출한 사람이 교육 수장을 맡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내로남불”, “인신공격”으로 규정하고 적극 반박했다. 박성준 의원은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도 유학을 장려했다"며 이 후보자를 두둔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진숙 후보자가 95.6%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과 조기유학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고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청문회에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이력과 방북 전력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대북관 명확화에 집중했다. 이에 민주당은 "색깔론 공세가 노동부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정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정회 이후 청문회가 재개되자, 김영훈 후보자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주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청문회에서는 12·3 계엄 사태 내란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언급하고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에 의도를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면 문제 역시 변수로 부상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면 의사를 질의했고, 정성호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판결과 양형의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의 장외 신경전도 이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자체를 전면 보류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보고서 채택은 '스톱'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를 무산시키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은 연이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장관 후보자의 자질, 정책방향, 도덕성 논란으로 강대강 대치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사법·노동정책 방향을 둘러싼 각 진영의 대립도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장관 인사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계속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