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섰다”…이재명 대통령, 문화정책 혁신 가속 주문

정치권의 관심이 문화정책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혁신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정무적 무게가 실린 문화콘텐츠 지원 정책을 두고 여야는 물론 전국 예술계의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21세기 국제 사회에서는 문화가 국격과 국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 세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문화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영토나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높고 강한 힘을 문화에서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K컬처의 선풍적 인기로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져 문화강국의 첫 입구에 들어섰다"고 언급했다. 특히 "문화의 핵심은 K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가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K팝, K드라마, K무비는 물론 K푸드와 K데모크라시에 이르기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 혁신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각오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며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 역시 요청했다.

문화정책 강화와 예술인 지원 확대 방안이 대통령의 직접 주문으로 공론화되면서, 정치권은 전방위 후속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재정·세제·규제 혁신은 물론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까지 포함한 종합지원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