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사령부, 최소 3차례 7대 무인기 北으로 보내”…김병주, 윤석열 정부 외환 유치 의혹 제기

무인기 북한 투입 정황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 총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구체 제보를 공개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환 유치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운용 실태와 대북 군사행동 문제가 다시 정국의 중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0월 3일(2대), 10월 8일(4대), 11월 13일(1대) 등 무인기 투입 시점과 뚜렷한 목표 좌표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024년 10월 3일에 드론사 예하 백령도 101대대에서 2대가 새벽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해 평양을 거쳐 새벽 6시 복귀했다”며 “목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였으며, 10월 8일 밤 11시부터도 4대를 날렸고, 1대는 복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 13일에는 해군기지가 집중된 남포 상공에 1대를 보냈다”면서 작전 목표가 군사시설로까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드론사는 3D 프린터로 전단 투하용 장비를 자체 제작해 무인기에 장착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2월 ‘전투발전’ 명목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 유치 행위가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수사 역시 타이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전쟁이 다가왔고, 국가 존립 이유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내란 논란에 사과 대신 ‘우리도 피해자’라는 변명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국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에 여당은 “국가 안보와 작전상 군사정보가 충분한 검증·확인 없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요 인사는 “제보와 주장에 근거할 뿐, 실제 군 작전 여부와 판도라 상자는 별개”라고 신중론을 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의혹이 한반도 안보 지형과 남북 군사 긴장 해소 노력에 중대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사실로 확인된다면 군통수권 논란, 국방관계법 위반 등 중대 정치적 분수령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국회는 이번 드론작전사령부 북한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본격 진상규명 및 특검 추진을 여야 협상 주요의제로 삼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군의 대북작전 실체와 정부의 관리책임을 두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