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전체 형량 불균형 있었다”…정성호, 사면론 질의에 형평성 강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논의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 전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형벌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특별사면과 형평성 문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정성호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 건의 의향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 후보자는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언론에서 발언한 적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형벌의 형평성 논란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모든 국민이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청문회에서 양측 질의가 거세지면서 사면 기준과 법 적용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여러 사건에서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사면 판단의 형평성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또한 조 전 대표와 가족의 사법 처리에 대한 재평가와 맞물려 여야의 향후 사면 논의가 공개적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형사사법제도 내 형평성과 사면권 행사 기준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국회는 사면 관련 논의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다음 회기에서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