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100명 중 4명만 국가유공자 신청”…박상혁, 행정절차 간소화 촉구

공상으로 부상당한 소방관과 경찰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 차원에서 절차 간소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6일 국가보훈부와 소방청 자료를 인용하며 일하다 다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애정이 정책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공상 확정을 받은 소방관은 총 5천752명으로 집계됐으나, 이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은 238명(4.1%)에 그쳤다. 같은 기간 경찰의 공상 승인자는 7천680명으로 더 많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1천207명(15.7%)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국가유공자 심사를 위한 신청을 대상자에게 직접 떠넘기는 것은 고통받는 현장 공무원들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정한 보훈의 의미를 바로 세우려면 공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자동화하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제도 하에서 소방관과 경찰은 직무 중 부상이나 질병 등 공상을 입었을 때, 별도의 절차와 서류 제출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유형별 인정 비율에 대한 정보 부족, 행정 업무 부담 등이 신청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공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신청률이 극히 낮은 현실을 두고 행정 시스템의 경직성과 함께 보훈 정책이 일선 현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공상 공무원에 대한 시스템 전면 재점검 요구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공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해당 제도의 자동화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보훈 정책 개선 여부에 국민적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