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까지 수색 지시 논란”…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대대장, 과실치사 혐의 특검 소환

장병 안전을 둘러싼 수색 작전의 지휘 책임을 두고 군 내부와 수사당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0일 최진규 전 해병대 제11포병대대장을 처음 소환해 조사하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현장 지휘관이 임의로 내린 지시가 장병들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핵심 단서를 특검이 포착한 셈이다.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최진규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채상병 사망 전 수색 지침 변경 경위와 상급자 지시 여부를 집중 심문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망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최 전 대대장은 대대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했다. 이는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이 내린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 수색’ 방침을 특정해 임의로 완화, 결과적으로 수중 수색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을 하달한 셈이다.

특검에 따르면, 최진규 전 대대장은 별도의 위험성 평가나 안전 대책 마련 없이 포7대대 등 장병들에게 이같은 지침을 하달했다. 이에 따라 예천 내성천 수색에 투입된 병사들은 허리 높이 물살에 진입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로 이어졌다.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후 7여단장과 포11대대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검팀은 이보다 지난달부터 부대 전체를 총지휘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소장, 박상현 전 7여단장 등을 연이어 소환 조사하며 윗선까지 지휘 책임의 범위를 확대 중이다. 이번 소환으로 수색지침 변경 결정의 실질적 동기와 권한, 그리고 연관된 상급자 보고 체계가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특검은 채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와 회수 과정을 두고 외압 및 은폐 의혹의 중심에 선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해 3번째 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초동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한 인물로, ‘VIP 격노설’ 진원지로도 지목돼 있다. 염 군검사는 박정훈 대령의 수사, 기소를 담당했으며 구속영장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는 혐의로 허위공문서 작성, 감금미수 등 피의자 신분에 놓여 있다.

정치권과 군 내부에서는 책임 소재와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 측은 지휘부와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검의 연이은 소환으로 사건의 진상이 한층 구체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채상병 순직 관련 군 수사 및 대통령실 보고 체계를 문제 삼으며 치열한 논박을 벌였다. 특검팀은 추가 소환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지휘 체계 명확화와 책임 소재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