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범정부 TF 신설”…김영훈, 노동자 보호·회수율 제고 방안 제시

임금체불 문제를 둘러싼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신설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시사했다. 최근 임금체불 누적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유위니아그룹 사태 등 대규모 체불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정치적 파장 역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임금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후보자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곧바로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하며, “양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는 “국세 체납 처분 절차 등을 도입해 변제금 미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회수율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관련 수치는 위기감의 배경이 됐다. 지난해 임금체불 누적액은 2조 448억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5월까지 누적 체불액만 9천482억원에 달했다. 대지급금도 2천900억원을 넘어섰지만, 회수율은 30% 수준에 머무르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파산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그룹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TF를 조속히 발족해, 그 첫 사례로 위니아전자를 들겠다”고 강조하는 등 구체적 실행 의지를 보였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김 후보자는 “고용사정이 악화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를 겪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노동부가 선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부 장관에게 선제 대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책도 언급됐다. 김 후보자는 “고(故) 오요안나씨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일터기본법 등 포괄적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단순 노동력 제공이 아닌 함께 일하는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노동권 보호와 고용허가제 문제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김영훈 후보자의 대책 의지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회수율 제고와 근로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 절차 및 추가 정책 논의에서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