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추진 않겠다”…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에너지 정책 전향적 입장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 정책 논쟁이 다시금 국회를 달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에너지 믹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탈원전’ 입장과 상반된 발언이 이어지며 정치권과 사회 각계 논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김성환 후보자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 나가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두 에너지원 모두를 적절히 섞는 것이 앞으로의 에너지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전도 위험성이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의 한계가 있다”며 “국가 에너지 안보와 현실을 모두 감안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노원구청장 시절 ‘탈원전이 대세’란 입장을 밝혔던 것과 관련, 김 후보자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때”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한때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다가 멈춘 전례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엔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만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계속 운전 가능하다는 방향”이라고 밝혀 변화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면 석탄과 LNG 발전 비중은 낮췄어야 한다. 그러나 원전 비중을 올리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췄는데, 그런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한국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 부문의 배출량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2030년 NDC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 또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 자체가 지나치게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2035년 NDC 수립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실현 가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에는 환경부가 목표를, 산업부가 이행 수단을 맡아왔으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부에서 수립과 이행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산업계의 시각은 교차했다. 에너지신산업계는 정책 일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일부 보수 야당 의원들은 “정권 교체 때마다 에너지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은 기업에도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는 향후 에너지 정책 전환 논의에 중대한 분수령이 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계기로, 환경부와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현실화와 에너지 정책 일관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