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힘으로 평화를”…안규백, 정부 한반도 평화 구상 군사적 뒷받침 시사

한반도 평화 정착 구상을 두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가 맞붙었다. 정부의 평화정책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 다짐과 함께, 군 통수 구조와 권한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규백 후보자는 “강력한 국방력이 곧 대화의 신뢰를 보장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임했다.

안규백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면서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안 후보자는 과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렸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과 국군장병, 군 가족의 자부심을 위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아 문민통제를 공고히 해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신전력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방위역량 구축, 국방개혁의 내실 있는 추진도 언급했다. “국방개혁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변화를 모색하겠다”며 “기존의 관성과 시각에서 벗어나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대외 협력 구상도 제시됐다. 안규백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뒷받침되는 ‘국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및 지역·글로벌 국가와의 국방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 국익의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의 군 통수권 인식, 국방개혁 및 대북 억제력 구축 의지에 주목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일부 여당 의원은 국방력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 추진을 주문했고, 야당은 민주적 통제와 문민통제 실질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인사청문회 결과와 국회 논의 내용을 참고해 안규백 후보자 임명 여부를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방 정책 방향과 군 개혁 혁신이 본격 추진될지에 대한 정가와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