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檢警조사단 구성 지시”…이재명 대통령, 진상규명 약속

참사 정책 대응을 둘러싼 유족과 정부의 입장차가 다시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 방침을 밝히며, 사회적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 수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17일, 이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 이태원, 무안 여객기,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진행한 위로·경청 행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여전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조위가 조사만 할 뿐 수사권이 없어 유족들의 답답함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강제 조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이 조속히 조사단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단은 검찰과 경찰을 포함한 형태로,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이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공론장에서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야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혀,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유족의 장기 심리치료 지원, 이태원 참사 3주기 행사 외국인 유족 초청 및 2차가해 전담수사조직 설치 등, 구체적 후속 대응도 언급됐다.

한편,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신속한 추모비 건립과 추모 공간 조성을 약속했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관련 기록 공개와 피해자 지원 예산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이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조사단 편성 지시에 대해 유족 단체와 시민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정치적 중립성과 실효성, 국회 협치 필요성에서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야당 일각에서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강제 수사권 보장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전 부처와 공무원 사회가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조사단 구성을 신속히 매듭짓고, 사회적 참사 유족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