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율협상, 환율조작국 피했다”…구윤철 언급에 대통령실, 관세협상은 별개 입장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환율협상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해석 차로 맞붙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간 환율협상 완료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정가 안팎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이 해소된 것인지, 관세협상과 환율정책이 연동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환율협상에 대해 미국과 협의가 이번에 완료가 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나 관세 문제와 얽힌 큰 폭의 교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잇따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별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관세 문제와 연동되는 협의가 아니었다고 한다"고 밝히며, 환율 협상과 관세협상은 분리돼 논의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미국에서 (다른 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관해 판단을 내리지 않나"라며, "이 부분에 있어 '한국은 환율 조작국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 대상국'에는 해당하지만, 환율조작국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미국과의 환율협상 성과가 관세협상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관세협상은 국익을 최우선의 전제로 두고 계속 진행하는 중"이라고 못박으며, 별도의 양자 프레임을 부각했다.

이러한 속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매년 5월, 10월 환율조작국 및 관찰대상국 명단을 발표해온 점을 들어 "환율협상은 지정 위험의 관리 측면이며, 관세 문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가 약속한 발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고 있을지 추가 설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관세 문제 등 무역 현안도 투명하게 국민에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 협의에 따라 공식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가 각각 환율·관세 이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협상이 국내 경제와 한미 관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향후 공식 협상 결과와 관세 등 현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