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1조원대 보증금 위협”…허영, 공매 급증 속 피해 대책 촉구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가 급증하면서 다수의 전세 세입자가 삶의 터전을 위협당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와 캠코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허영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1천800건 안팎이던 부동산 공매 입찰 건수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2천966건까지 불어났고, 올해도 상반기 만에 이미 1천804건이 진행됐다. 허 의원은 “부동산 공매의 상당수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고,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며 서민 주거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임대차가 설정된 주거용 공매 물건은 6천287건에 이르렀다. 매년 1천건이 넘는 전세주택이 시장에 공매로 나오는 셈이다. 이 가운데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이 75.1%로 4천720건을 차지하며, 공매 사태가 서민 주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보증금 피해 역시 수치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의 전세보증금 총액은 1조4천882억원에 달하며, 연립주택·빌라·다세대 주택에 묶인 보증금만 1조2천74억원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그러나 낙찰이 늦어지거나 유찰이 반복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보증금이 장기 체납 상태로 남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부실이 터지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되는 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정부와 캠코는 공매시장 관리뿐 아니라 피해 세입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매 확대와 이로 인한 거주 불안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련 대책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