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강국 목표, 미래 성장엔진 장착”…김민석 총리, 신성장동력 정책 집중 의지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다고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김 총리는 지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확고한 노선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국민공공정책포럼’ 축사에서 “AI는 세계 5대 경제강국 도약을 앞당기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이자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인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도록 ‘AI 3대 강국’을 목표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저성장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 묻지마 삭감으로 AI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지원에서 뒷걸음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리는 AI산업의 체계적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AI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전력망 구축 ▲차세대 AI기술과 최고급 인재 확보 ▲AI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신 등 적극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신성장동력 정책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기업, 학계, 정부가 함께 밑그림을 그리고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해야 빠른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민간 출신 인재를 정책 전면에 배치하며, 정부 주도의 틀을 넘어 민간 전문성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김 총리는 “이는 민간의 전문성을 정부가 과감하게 받아들여 AI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신성장동력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 정부 시기 R&D 예산 축소의 책임 공방 및 예산 배분의 타당성을 놓고 공방이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단기 성과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오지만, 기업과 연구현장에서는 AI투자 확대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향후 AI 인재 양성 및 규제 혁신과 더불어, 산업·교육·사회 전반의 AI 활용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정책포럼을 기점으로, 국회와 정치권 역시 관련 법·제도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