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임무, 북한 대응에 집중해야”…안규백 “중국 포괄 주장 동의 못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임무 범위를 두고 미국과 거리를 두는 발언을 내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대응까지 포괄한다’는 최근 미국 내 시각과 결을 달리한 것이다.

안규백 장관은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방한 중 “주한미군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집단방위를 강조하는 배경에 대해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요소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목적을 두고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의 첨단 전략무기 등장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안 장관은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 체계는 한반도나 역내 여러 복합적인 위협 요소임이 분명하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훈련 중단을 둘러싼 정부 내 입장차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선제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 중단을 주장한 것이 정부 입장이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국방부와 통일부 간 이견 지적에 대해선 “‘원보이스’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능력을 갖췄는지”와 “러시아 기술력 이전 후 실험 동향이 있는지”를 물은 데 대해 안 장관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또 미국과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논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장 문민화와 방첩 기능 통제 방향에 대해선 “아직 결론 내릴 단계는 아니지만,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며, 인사복지실이나 기획조정실을 통한 관리 감독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국회는 주한미군 임무와 9·19 군사합의 이행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치권은 안규백 장관의 발언을 놓고 대북 정책과 한미동맹 방향을 둘러싼 정면 대립 양상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