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소송 패소 6천억원대”…방위사업청, 최근 5년간 국고 손실 논란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 동안 소송 패소로 6천억원이 넘는 국고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방위사업청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은 소송 급증의 책임 소재와 대형 손배 사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6일 방위사업청이 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위사업청의 민사·행정 소송 패소는 총 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방사청이 지급한 배상금은 총 6천13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1년 27건, 2022년 12건, 지난해 11건, 올해 9월까지 11건이 패소였고, 현재도 521건이 재판 진행 중이다. 확정 판결 271건 중 패소율은 29.5%였다.

패소 사건 대부분은 물품 대금, 부정당업자 제재, 지체상금, 징계처분 취소 등 다양한 유형이었다. 특히, 2023년에는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517억원을, 올해 역시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초도 양산사업 소송에서 대한항공에 48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소송 대응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은 민간 로펌과 정부법무공단 등에 총 23억원의 수임료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소송이 반복되는 배경에 대해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황희 의원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행정 편의적 사업추진으로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늘고 있다”며 “방사청 사업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방위사업청 측은 “무기체계획득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한 소송 대부분이 고액”이라고 설명하며, “패소 금액 이상의 금액을 승소하고 있고 향후에도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충실한 소송수행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송 패소 증가 추세와 대형 배상금 책임공방이 계속되면서, 국회는 방위사업청의 사업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통제 방안 마련 논의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