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15만여 휴대전화 무신분 개통"…박정훈, 대포폰 범죄 경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후 이동통신 시장을 둘러싼 보안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라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15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면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강력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박정훈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가 15만5천86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은 화재로 행정망이 복구되기 전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개통 후검증’ 방식으로 임시 대응한 시점이다.

박정훈 의원은 "행정망 복구가 지연됨에 따라 신분증 진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5천여 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신분증 미확인 휴대전화의 무더기 유통이 범죄 악용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 사기에 활용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는 추후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책과 전산망 보안 강화 대책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와 이동통신업계가 어떤 후속 관리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