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대비 공급망 강화”…미국, 구리 수입에 50% 관세 추진 파장

현지시각 13일, 미국(USA)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구리 수입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배경으로 국가안보와 전시 상황 대비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전략 자원인 구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글로벌 시장과 관련 제조업계에 광범위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내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주요 금속 자원을 자국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을 재확인한 것으로, 군수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항공기, 데이터센터 등 전략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주도의 공급망 구축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구리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50%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9일에는 그 시행일을 다음달 1일로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는 무기체계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극초음속 무기,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이라며 ‘경제안보=국가안보’론을 다시 내세웠다. 앞서 지난 2월,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구리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공식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해싯 위원장은 “관세 부과 이후에도 미국 내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지 않으며, 구리 덤핑을 해온 국가들이 관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 자급생산 촉진과 수입 의존도 완화가 정책의 주요 목표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관세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 구리 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미국 내 제조업 비용 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물량 축소가 자급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원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구리 관세 정책은 이미 유럽연합(EU)과 중국(China)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미 경제전문지 더힐(The Hill)은 “전략 원자재 국가 우선주의 강화의 신호탄”이라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안보 강화라는 명분을 가지나,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미국을 겨냥한 보복 관세, 공급망 이탈, 원재료 가격 급등 등 후폭풍이 예고되는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계는 향후 대미(對美) 무역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와 그 국제적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