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본격화”…SK텔레콤, 집단분쟁 개시→신뢰 회복 시험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두 건에 대한 공식적인 개시를 의결했다. 19일 개최된 전체회의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정보주체 권익 강화와 기업 신뢰도 회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SK텔레콤 앞에 놓았다. 본 집단분쟁조정의 개시 공고 및 추가 당사자 모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결과 발표 이후로 미룬다는 의사결정은, 사안의 신중한 접근과 전체 피해자의 권리 확보를 지향하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시대의 핵심 자원인 개인정보를 둘러싼 충돌은 산업 각계의 경계 없는 문제로 부상해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SK텔레콤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4건 접수됐고,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를 아우르는 절차적 일괄성을 위해 추가 모집 또한 예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구체적 피해와 사안의 복잡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절차적 엄격성이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존재 이유를 입증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는, 운영세칙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이 잠정 정지돼야 함을 명확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지숙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으로 실질적 피해 구제와 정보주체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분쟁조정이 국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과 피해자 구제 역량을 시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일괄적인 추가 참가 모집과 함께 SK텔레콤의 향후 대응, 사회적 신뢰 회복을 둘러싼 지속적 감시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