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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결기 없다면 신뢰도 없다”…진영승 합참의장, 전방 훈련 필요성 강조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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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접경지군사훈련 중단을 두고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한목소리로 ‘확고한 군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2일 대통령실 기자실을 찾아 남북 신뢰구축 논의보다 군의 준비태세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전 접경지 훈련의 선제 중단을 제안한 데 대해 군 수뇌부가 잇따라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셈이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남북 간) 긴장완화나 우발적 충돌 방지는 필요하다"면서도 "군이 결기와 예기로 준비돼 있을 때야말로 신뢰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구축도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은 단단히 준비돼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전방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했다.

특히 진 의장은 "만일 남북군사합의 복원이 상호 호혜적으로 합의된다면 그 범위 안에서 훈련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만 먼저 예기를 내려놓는 방식은 우려된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 대화 차원에서의 제도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군의 전방 훈련 중단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 읽혀진다.

 

이에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장관 제안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안 장관은 서북도서 해병대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내가 승인했다"고 밝힌 뒤 "군사합의 복원은 대화를 통해 상호간 조율돼야 하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멈추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군내에서는 군 대비태세의 중요성에 대한 원칙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접경지역 훈련 중단을 둘러싼 논쟁은 남북관계 긴장완화와 한반도 안보 현실을 교차시키면서 격론으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와 합참은 남북 대화의 진전이 있을 경우 한시적 중단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일방적 양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재천명했다.

 

이날 국방부와 합참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둘러싼 군사적 조치와 전방 훈련 필요성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으며, 앞으로 남북관계 진전 여부에 따라 실제 접경지 훈련 수위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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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합참의장#안규백국방부장관#남북군사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