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법 선고 임박”…삼성 불법 승계 의혹, 최종 결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여부를 놓고 장기간 이어진 법적 다툼이 마침표를 찍을지 재계와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19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재용 회장 측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추진 과정에서 미래전략실이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를 주도했고, 이 회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향후 쟁점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지”, 아니면 “2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지”에 모인다.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재벌 총수의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는 사회적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 속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향후 판례와 재계 내부 거버넌스 구조, 자본시장 신뢰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등은 “삼성 등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사법적 심판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적 허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될지, 혹은 추가 법적 심리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판결 이후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재벌 총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 등 한국 사회의 큰 쟁점을 남긴 채, 사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