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 연속성 협의 가속”…전공의 복귀 앞두고 정책 전환점

전공의 복귀를 앞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현장 협의체 구성과 수련 연속성 보장을 축으로 정책 전환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이후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계 갈등의 해법 모색이 본격화하는 국면이다. 신임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중증 핵심의료 재건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련 환경과 연속성 보장, 그리고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업계는 대전협 비대위의 복귀 논의가 향후 필수의료 정책 전환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총회에서 대전협 비대위는 대정부 요구안을 기존 7개에서 3개로 압축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논의기구 설치 등 현장의 실질적 참여와 의료 안전망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수련 연속성 보장은 임신·출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을 어떻게 보완할지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일률적 수련제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의대교수협의회, 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와 간담회를 거치며 수련 내실화와 국민 건강이라는 공동 목표를 다졌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의 대화까지 이어가며 환자의 이해와 신뢰 회복에도 주력했다. 수련 협의체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맞춰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모색했고,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전공의 특별법 개정 등 관련 법률 논의도 진행 중이다.

국내 전문의 양성 정책은 그간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현장 수련 시스템의 단절성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영미권의 ‘플렉서블 트레이닝(Flexible Training)’이나 의료 사고 책임 완화 제도 등과 비교하면, 아직 한국 상황은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이번 복귀 논의와 협의체 활동은 상대적으로 수련 주체 간 의견 조율이 본격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대전협 비대위 내 대표단 재신임과 복귀 결정이 실제 정책 변화와 전문의 공급 시스템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의료산업계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성존 위원장은 “회복된 신뢰 속에서 중증 핵심의료가 재건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산업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평가도 있다. 업계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과 의료 공급 안정화의 균형이 의료 혁신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