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는 것 증명해야”…이재명 대통령, 서울총회서 K-민주주의 비전 강조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경제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한국 정치의 격랑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에 나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점을 국민과 세계에 증명해야 한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불가분성을 거듭 강조했다.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며,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장엄한 ‘빛의 혁명’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시민의 등불이자 이정표”라고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극심한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불러오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K-민주주의의 과제로 자유, 평등, 연대의 철저한 복원을 제시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 어디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자,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부연했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국민의 실질적 삶 개선과 연결돼야 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참여 강화와 미래형 민주주의로의 전환도 촉구했다.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AI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최근 기술과 국민 참여가 결합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했다.  

연설 말미에서는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열고 있다고 평가한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이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빛의 혁명' 결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지속 중임을 언급하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며 각오를 내비쳤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경제와 민주주의 간 상관관계, 미래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논쟁에 더욱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국민 참여 시스템 확대 등, 실질적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향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