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대 공식화”…정부, 필수의료 인력 재편 논란

정부가 2028년 신입생부터 적용할 지역의사제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하며 의료 인력 구조 재편에 나섰다. 최근 수도권 쏠림과 지방 의료 공백, 필수의료 분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도 함께 추진된다. 기존 ‘의대증원’과 달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졸업자는 의료 취약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공공이 직접 의료 인력을 확보해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 의료계는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의사제의 목적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2020년 유사한 시도 무산 전례처럼 입시 투명성 논란과 지역 한정 복무의 실효성, 재정 부담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공공의대를 단일 설립할 때만도 초기 투자비가 2천억원, 최대 3,600억원에 달하며 교수진 확보, 운영비 등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립대 의대의 경우 연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약 800만원 수준으로, 같은 예산이라면 수만명에 해당하는 의과대생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기존 신입생 선발 과정이 ‘특별전형’ 위주로 이뤄질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 결과적으로 의무 복무자 중 상당수가 복무를 마친 뒤 대도시로 이동하는 부작용, 충분한 지역 인프라 부족 및 교육 질 저하 등 문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등 해외에서 도입된 지역의사제도 다수의 이탈 사례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며, 기본법에 따른 의료재정 지원(건강보험 국고 지원)도 실제 이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역 의료 인력 재배치 등 구조적 원인 진단과 현행 필수의료 체계 혁신, 기존 의료기관 인프라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추가적으로 설립되는 의대에서 양질의 교육 및 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최소 13년 이상의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방 의사 양성은 당면 의료공백 해소라는 목표에는 부합하지만, 채용·배치·교육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유일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직업 선택 자유 침해 등 위헌 문제, 교육 질 저하, 지역 정주 환경, 이송체계 등 다각적 대안이 병행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이 필수의료와 제도 자체의 근본적 혁신으로 이어질지는 당분간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는 이번 정책이 의료 안전망 확충과 산업적 파급 효과를 실제로 거둘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