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우려 과장됐다”…김용범, 노사 상생·공급망 개혁 강조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 반발과 정책 실현 의지가 충돌하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과장됐다”고 강조해 법안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입법 과제”라며, “대기업의 겉으로 드러난 경쟁력 이면에는 비핵심 분야 외주화와 하도급 중심의 격차 문제가 축적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근로조건 악화가 곧 원청의 품질과 수출 경쟁력까지 위협한다”며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파업 등 쟁의행위의 사유 역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김 실장은 “교섭권이 보장되면 분쟁 상당수가 파업 전 단계에서 해소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처우와 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파업 감소와 건강한 공급망 구축의 효과가 기대된다”고도 했다.

재계에서 제기한 ‘주요 기업 해외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김용범 실장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세심하게 점검하겠다”며, “상황이 우려될 경우 추가 입법 조정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비판에도 반박에 나섰다. 김 실장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며, “상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 “코스피 지수는 상법 개정 이후에도 3,000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강조했다.

한편, 김용범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 내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 공기업, LH, 금융공기업 등 구조개혁이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의 노동·산업 개혁안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경제계와 노동계 간 시각차도 여전한 가운데, 향후 노란봉투법 및 공공기관 개혁안이 정국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연내 법안 심사와 세부 시행 방안 논의를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