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산 마비”…법원 전자소송포털·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중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핵심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 등 주요 전자 행정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전산 시스템이 멈춘 가운데 법원과 정부 기관의 연계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이에 따라 국민 민원 처리도 혼선을 겪고 있다.

27일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인터넷등기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인터넷등기소 일부 서비스 불가 안내' 공지를 게시했다. 양측은 실명확인, 주민등록정보 연동,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토지이용계획 조회 등 다수의 전자 행정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고지했다. 실제로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는 ▲ 내·외국인 실명확인 ▲ 주민등록정보 등·초본 연계 ▲ 등록면허세 납부조회 ▲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 첨부 ▲ 휴대전화 알림서비스 등이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등기소도 실명 확인을 비롯해 ▲ 토지 이용계획 조회 ▲ 전자신청 시 도로명 주소 검색 연계 ▲ 서울시 이외 타지역 등록면허세 연계 ▲ 주민등록정보 등 행정정보 첨부문서 연계 ▲ 인터넷 발급 시 전자지갑 확인·제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다만 부동산·법인 등기부 열람 및 발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등기 전자신청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가능하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행정안전부 전산과 연계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도 전자신청 우선 제출이 가능하고, 미비점은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출입국 사실증명,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등 일부 정부24 서비스만 중단됐을 뿐, 교정시설 접견 예약 등 대다수 주요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임을 안내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전산 시스템의 수많은 연계망이 단일 장애에 의해 한꺼번에 마비되는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부24 등 총 647개 시스템이 멈추는 등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위험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화재가 조기 진화된 뒤에도 서비스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추가 복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은 전자서비스 장애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국민 불편 해소 지원책 논의에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