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징계 52%·성범죄까지”…경남경찰청 기강 해이, 국회 도마에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성범죄, 음주운전, 절도 등 중대한 비위가 올해 들어 급증하면서 ‘기강 해이’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내부 단속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갑)이 경남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올해 8월까지 징계 현황에 따르면, 도내 경찰관 19명이 각종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 10건(52.6%)이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였고, 특히 5명은 해임 이상 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직급별로는 경사 이하 하위 직급이 8명(42.4%)에 달해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연도별 징계현황을 보면, 2021년(36.7%), 2022년(34.3%), 2023년(38.3%), 2024년(32%)로 올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해임 이상 중징계를 받은 5명 모두 하위직으로, 음주운전·성범죄 등 중대 사안 연루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2월 창원시에서 근무한 한 경사는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하다 적발돼 해임됐다. 임용 1년 미만 순경은 지난해 9월 여성 대상 성폭력으로 해임 처리됐고, 20대 또 다른 순경은 4월 주점에서 여성 협박·폭력을 행사했다가 해임됐다. 경남 경찰 내부에서는 신참 경찰관의 절도 행위까지 드러났고, 현직 경감은 타지역에서 절도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직무태만 징계도 11건으로 전체 사유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하동 순찰차 사망사건’ 당시 부실근무에 연루된 경찰관 상당수가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당시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내에서 40대 여성이 36시간 갇혀 숨졌다. 경찰들은 순찰차 문 잠금 미준수, 당직 근무 태만 등 근무기강 해이로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압수 오토바이 도난 사실을 2주 넘게 인지하지 못해 창원서부경찰서 내에서 추가 감찰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은 경남경찰청의 최근 잇단 비위 행위에 한 목소리로 신뢰 위축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유예 기간 동안 국민의 민생치안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경찰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현 사태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지적했다. 또 “진정 국민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내부 비리부터 일벌백계하고, 재발 방지책과 추가 비위 발생 시 어떤 책임을 질지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설문조사 및 여론을 바탕으로, 감찰 강화와 징계 기준 엄격 적용, 재발 방지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자체 쇄신 노력이 선행돼야 국민 신뢰가 회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 기강 해이 실태와 내부 혁신 조치의 실효성을 다음 회기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