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의 시대, 해외 국민·동포 안전 지키겠다”…이재명 대통령, 한인 권익 강조

동포 권익과 안전을 둘러싼 과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외 동포 사회를 향한 지원 의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비롯해 동포들의 안전 및 비자 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서 새로운 도전이 몰아치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진단하며, “5천만 국민과 700만 동포가 하나로 마음을 모으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동포 사회에서 해외 신변안전과 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직접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고 강조했으며, 독립운동 시절 임시정부 지원과 같은 동포사회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평가도 곁들였다.

정책 개선안을 두고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동포사회의 염원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혜를 모아나겠다”고 약속했다. 재외동포들은 그간 65세로 규정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 달라는 요구를 이어온 바, 이 대통령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책 변화 가능성을 확대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해외 투표 참여 방식에 관해서도 적극적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투표했다는 얘기를 듣는다”며 “투표를 최대한 쉽게, 가까이서 하도록 돕거나, 우편투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여기에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이 여러분이 아니냐”며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면 이른 시일 안에 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동포단체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험을 언급하며 “동포 여러분이 한인회 등 조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면서 “여러분도 국민인데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영사 기능을 강화해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교민을 향한 충심이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간 쟁점이 돼왔던 복수국적 기준 완화, 동포 사회 지원 등 재외동포 정책이 대통령 메시지로 힘을 얻으면서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나 우편투표 도입 등은 정책 실현 과정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쟁점화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날 행사는 광복 80주년과 K팝 등 ‘K’문화를 언급하며 동포 사회의 위상 확립에도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이 당당히 여러분과 손잡고 앞서가겠다”며 동포들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재외동포 관련 제도 개혁과 지원 강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 역시 다음 회기에서 복수국적 연령 하향과 해외투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