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 관세협상 카드 아니다”…대통령실, 대미전략 선 긋기

한미 관세협상 국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문제가 주요 카드로 검토된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신속히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관세협상 테이블에 전작권 환수 문제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하며, 외교 전략의 선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한 “이 사안은 중요한 카드로 보지는 않고 있다. 현안으로 오래 논의되던 얘기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로는 이번 대미 관세협상에 있어 한국 정부의 전략적 카드에서 전작권 문제가 제외돼 있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 부과 입장을 통보하면서, 우리 정부는 통상, 투자, 구매, 안보 등 복합 사안을 아우르는 협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조기 환수도 미국 측과의 협상 교환 카드로 부상할 것이란 해석이 잇따랐으나, 이날 대통령실 공식 해명으로 논의 의제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야권 일각에선 “전작권 환수 문제는 한미동맹의 근간과 직결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반면 여권은 “불필요한 논란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 설명을 강조했다. 관련해 전문가들은 “당장의 대미 협상 이슈로 전작권이 실질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여부도 관심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후 “전승절 참석에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는 평가를 내놨다.

관세협상과 외교 이벤트가 맞물리며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과 외교 일정 모두에서 신중한 입장 조율에 나선 모습이다. 정치권은 관세와 전작권 문제를 둘러싼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향후 협상 국면에서도 관련 의제와 외교적 판단을 병행할 방침이다.